과학기술의전원에 대하여

아래 이야기가 나와서 댓글로 달았는데 본글이 나을 것 같아 붙입니다.

'MD를 가진 졸업생이 개원의로 나갈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러 안을 생각 중이다.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임상 진료를 못 하게 하는 방안 혹은 북한과 같이 12년 동안 과학자로 의무봉사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었다. 다만 해당 방침들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KAIST가 개원의를 막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상징적 의견으로 보면 좋을 듯하다.

출처 : 카이스트신문(http://times.kaist.ac.kr)'

카이스트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카이스트신문에서도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즉 던져보는 이야기라고 솔직하게 말하는게 더 웃김. 그러니 반대파가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납득할 턱이 있나. 주 쟁점은 하난데 자꾸 딴 이야기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됨. 주장을 요약하면 이거임.

의사과학자 양성해야한다. -> 인정
연구하는 의사과학자는 연구역량 좋고 의과학대학원 경험있는 카이스트가 잘 할 가능성이 높다 -> 어느 정도 인정
의사과학자가 졸업 후 과학자 안하고 진료보는 의사 하겠다면 솔직히 우리도 막을 방법 없다 -> ?????

카이스트는 앞에 이야기만 엄~청 하고 현실적은 해결책은 없음.
논의와 현실적인 방안으로 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계속 논의만 하든지 정부가 반대파 다 무시하고 강경 추진하든지 둘 중 하나인 상황. 추진되면 절충안이랍시고 3~5년 정도 진료제한 걸고 추진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기간 연구하다가 거의 진료로 가겠지.
가장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카이스트가 이러니 다른 학교는 더 심각하고.